트럼프 ‘감세법’ 탓에…“현대차·기아, 미국 전기차 판매 최대 2조7000억원 손해” > 공지사항

트럼프 ‘감세법’ 탓에…“현대차·기아, 미국 전기차 판매 최대 2조7000억원 손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18:35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OBBBA 발효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BBB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BBA에 따라 한국 자동차·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IRA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온 한국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2차전지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력·R&D 비용에 한시적 직접 환급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염모 군검사(소령)에 대한 사건 이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군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을 오늘(21일) 국방부에 요청했고, 아직 사건을 이첩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강행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소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 주장은 ‘망상’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 소령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박 대령에게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5월 염 소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송치했다.
특검팀은 국방부로부터 염 소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거쳐 염 소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령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박 대령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 천정궁과 통일교 중심 성전이 있는 천원궁,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내 방송사 ‘피스티비’ 등도 포함됐다.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목걸이와 가방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자금 흐름을 집중해 살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전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그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총재와 전씨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건 전형적 직권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한 내용을 토대로 금품 전달 과정에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청탁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품 등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9석, 공명당이 8석을 얻어 양당 합산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비개선) 75석을 더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 248명의 절반을 교체하며 이번 선거에선 보궐 1명을 더해 125명을 새로 뽑았다.
NHK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자민·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233석)에 미달하는 215석을 얻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히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겠다”고 말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대미 관세 협상, 고물가 대책, 자연재해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을 나열하며 “정치에는 한시도 정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정치를 정체시키지 않도록 제1당으로서의 책임, 국민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 중진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어 선거 참패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약진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석을 새로 얻으며 비개선 의석 5석 포함 기존 9석에서 22석으로 크게 늘었고,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은 이번에 14석을 얻어 15석 정당이 됐다. 다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투표 대상 의석수와 같은 22석을 얻어 기존 의석수(38석)에 변동이 없었다. 공산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쳐 총 11석에서 7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지자 이탈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자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수명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선거로 일본 정치의 다당화가 진전됐다”면서 “일본 정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트럼프 ‘감세법’ 탓에…“현대차·기아, 미국 전기차 판매 최대 2조7000억원 손해”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