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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과 군 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대장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 검사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공군 15비행단 전속 나흘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중사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김씨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
한국이 2026~2030년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액수 등을 규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라며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SMA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한·미는 지난달 4일 제12차 SMA를 타결한 뒤 지난 4일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2026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2030년에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현재 협정(2021~2025년)은 이례적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는데, 이를 기존 방식으로 되돌린 것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로 구성된...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의료인류학자와 호스피스 의사가 돌봄과 죽음에 대해 나눈 대화를 책으로 묶었다. 저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급진적인 안락사 대신 호스피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호스피스의 여러 측면을 대화체 형식으로 다뤘다. 송병기·김호성 지음. 프시케의숲. 2만2000원인간문명의 네 가지 법칙저자는 에너지, 혁신, 협력, 진화 등 네 가지 법칙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진화, 지능과 집단적 두뇌 혁신, 문화의 창조력 등 주제를 살피면서 현대 문명의 위기를 타개할 방책도 제시한다. 마이클 무투크리슈나 지음. 박한선 옮김. 바다출판사. 2만4800원평화의 경제적 결과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가 1919년에 출간한 책.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독일에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대신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 경고가 무시되며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박만섭 옮김. 휴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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