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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3 14:31 조회 18회 댓글 0건본문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기후 퇴행 유력한 미국 대신중국에 ‘책임’ 지우며 압박신규 기후재원 조성 위해서개도국→기여국 전환 요구도중국이 기후 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탄소배출량에 비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후 대응에 퇴행이 유력한 미국 대신 중국이 ‘기후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9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중국이 나서서 강력하고 새로운 기후 목표를 세우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국 내부의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를 “모범적”이라고 평하면서도 “중국이 강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 내부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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