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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8 18:16 조회 55회 댓글 0건본문
2020년 여당일 때 통과 주도 유예론 채택 땐 ‘자가당착’ 대상자 상위 1% 고액투자자‘부자 감세’에 발맞추는 형국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총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
최근 우수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과학기술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년 과학기술인 대상의 금리 혜택 상품이 없어진 것인데, 이공계 육성을 위한 대응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시행돼온 ‘청년과학기술인으뜸적금’ 상품 운영이 지난해 돌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시행됐다. 정부나 기업 등에 소속된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자가 공제회가 관리하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한 뒤 매월 일정액을 적금 계좌에 부으면 0.3%포인트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청년 과학자에게는 최대 5.05% 금리가 적용된다.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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