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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김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과 서신 수발금지 결정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범죄 혐의에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서신을 보내고 받지 못하도록 한 검찰 조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민주적 위임이 결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함에도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행동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한 대행이 거부한 법안은 기후변화로 더 불안정해진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최저로 떨어진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법안 통과를 지켜보다, 이제 와서 윤석열의 거부권 논리를 재탕하다니 무책임하다.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할 경우 쌀 재배 면적이 늘 것이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 대행이 거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지난 4월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할 때와 달리 쌀뿐 아니...
1000억원 자금 조달 안정성 강조“임기 중 차기 회장 후보군 육성” 구체성 부족한 ‘소통 강화’ 지적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사진)이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인근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이번이 마지막 임기”임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천안축구센터와 디비전 승강제 완성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한국 축구를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천안축구센터를 “유소년부터 성인 국가대표까지 한국 축구를 통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1700억원 중 700억원이 투자됐으며, 앞으로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현장에서는 ‘꼭 정몽규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정 회장은 “세상 일이 누구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면서도 “은행은 확신이 없으면 돈을 빌려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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