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 공지사항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국가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매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의혹 사건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과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산척면 일광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씨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파트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전씨는 특검팀이 출범한 한 달 전쯤 법당으로 거처를 옮겨 압수수색 현장에는 없었다. 특검팀은 전씨의 변호인인 김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김씨가 보관하던 전씨의 휴대전화 2개와 전씨 처남의 휴대전화 2개 등도 확보했다.
또 특검팀은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박현국 봉화군수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이 밖에 오을섭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는 모두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 선거에서 사업가 김모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전씨를 조사하면서 김씨가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받은 건가”라고 추궁했고 전씨는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다만 전씨는 ‘박창욱 도의원 공천을 위해 활동한 것이 있는지’를 검찰이 묻자 “권성동 의원한테 봉화군수와 도의원을 격려 한 번 해주라고, 그 소리는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 도의원과 박 군수가 모두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오을섭 위원장은 당시 전씨로부터 군수 후보 등의 이력서를 받고 “넵. 꼭 처리할게요!”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전씨가 이력서를 보낸 후보자 중 박 군수와 박 도의원 모두 당선됐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는 피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전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저녁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와 아내 모두 연락이 없어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학칙 변경으로 복귀 길을 터준 것이어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취재 결과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수업 거부 학생들을 1학기에 유급 처리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1학기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8000여명에 대해 유급·제적 등 행정 처분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한다. 유급 처리는 하지만 학칙 변경 등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부터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학생들이 방학 등을 이용해 보충 수업을 하거나 졸업을 한 학기 미루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의대생들의 학년별 졸업, 진급 일정도 대략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각각 학부를 졸업하는 일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2일 전격 수업 복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부도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수업 거부 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학내 갈등도 예상된다. 연세대 의대에선 보직 교수들이 의대 학과장에게 단체로 보직 사의를 표명했다. 연세대는 미복귀 학생들 중 희망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1학기에 복귀해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92개 대규모기업집단 중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81개 그룹 3276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국내외 총매출(1947조1645억원) 중 내부거래(730조3833억원) 비중은 37.5%였다. 이는 전년도 33.9%에 비해 3.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9.0%로 전체 계열사 평균보다 더 높았다. 이 역시 전년 37.5%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385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곳은 오케이금융그룹 오케이데이터시스템, 사조그룹 사이렌, 사조그룹 농업회사법인일우농원, 빗썸그룹 온가드, 에코프로그룹 데이지파트너스, 애경그룹 에이엘오, 한진그룹 청원냉장, 영원그룹 오픈플러스건축사무소 등 8곳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곳은 13개, 80% 이상인 곳은 7개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방건설그룹(65.9%)이었다. 대방건설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42.5%에 비해 23.4%포인트나 올랐다. 이어 SK그룹(55.3%), HD현대그룹(43.6%), 에코프로그룹(41.8%), 현대자동차그룹(37.9%) 등 순이었다.
내부거래는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총수 일가가 2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편익을 몰아주는 등 일감 몰아주기 식의 거래를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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