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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4 21:31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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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한 오비맥주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채무 최고액 한도도 정하지 않은 오비맥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이 과정에서 오비맥주는 물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같은 기간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도 않았...
가수 나훈아가 최근 자신의 콘서트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다 몸에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며 “그런데 오른팔이 감염되어 썩어가기 시작하면? 놔두면 죽는다면? 아니, 애초에 오른팔이 아니라 암 덩어리였는데 착각했다면?”이라고 반문했다. 나훈아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의 발언을 비판한 취지로 보인다.이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오른쪽이 아니라 그저 근본 없는 폭력 공안 사범”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보수정당이 아니지만, 그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자들도 우파나 보수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김원이 의원도 전날 밤 SNS를 통해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일세”라며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인지...
지난해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을 제정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SNS 이용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SNS 접근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장관은 구체적인 제한 연령을 몇 살로 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아동 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관련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성년자의 SNS 중독 및 각종 유해 콘텐츠 노출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호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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