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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조한창 전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조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에 발맞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부장판사는 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여야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검토 중이다.민변은 조 전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점을 들어 후보자 명단에 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의견을 재판...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해지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타공인 4세대 대표 K팝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 잡은 이들이 당사자라는 점,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촉발한 결과라는 점, 멤버들이 먼저 소속사에 ‘계약 해지 통보 및 선언’을 했다는 점 등 기존의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분쟁과는 다른 점이 많다.법적으로 현재 뉴진스는 ‘탈 어도어’한 상태일까. 위약금은 멤버들 주장대로 정말 하나도 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번 일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1일 살펴봤다.뉴진스는 지금 어도어 소속인가 아닌가‘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11월29일 0시부로 해지된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먼저 할 계획은 없다.’최근 진행된 뉴진스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다. 보통 전속계약해지 분쟁은 아티스트가 법원에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며 시작된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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