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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했다. 15개 시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평균 시간당 1만1865원으로 올해(1만1539원)보다 약 2.8%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는 평균 18% 정도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광역단...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입건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25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중 숨진 에스코넥의 전 관리자급 직원 B씨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 등은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소속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관계자들로,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관계자 14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들은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혐의를...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23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에 원천 반대하냐고 따져물으며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특별감찰관에 관한 글을 올렸다. 한동훈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날이었다.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안”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친한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배현진 의원이 먼저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조경태·박정훈·정성국·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다수 의원이 지지 글을 달았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원래 취지대로 도입해야 한다”, “의총을 열어달라”,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글이었다.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