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원 명단 거부에 잇단 공개 요구 소송, 정보공개센터 제기 항소심도 ‘승소’ > 공지사항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정책 슬로건이던 ‘창조경제’에 맞춰 10년 전 만들어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상당수에 전담 대기업의 현금 지원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7곳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담 대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네이버), 광주(현대자동차), 대구(삼성전자), 대전(SK), 세종(SK), 전남(GS), 제주(카카오)에 대한 전담 대기업의 현금지원액이 0원이었다. 반면 울산(현대중공업), 전북(효성), 충남(한화), 충북(LG)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매년 전담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았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이듬해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됐다. 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
서각 작가 정진일이 개인전 <글담(글을 담은 나무)>을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 갤러리 강호에서 2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는 작가가 지난 2년간 작업한 70여점의 현대서각 작품들을 내놓는다.2015년 대한문학세계 ‘다시 본 첫사랑’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한 작가는 한국서각연구회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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