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임위 11곳 국정감사···‘대왕고래’ 등 여야 격돌 예상 > 공지사항

국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연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울산을 찾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감사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는 국회 본청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이복현 금감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뉘어 감사를 이어간다. 지방1반은 대전을 찾아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 등을 감사한다. 지방2반은 대구에서 대구고법과 대구고검 등에 대해 감사한다.국회 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도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국투자증권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차 유죄 판단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검찰과 강 변호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국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국투자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김씨가 오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이라 평가한 것”이라며 “정경유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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