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전공의·의대생 “의료농단 멈춰라”…정부에 공세 > 공지사항

전국 의사단체·전공의·의대생이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료계 요구대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지 사흘 만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의사들이 싸우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집회는 시청역에서 숭례문 방향 4차선 도로를 막고 진행됐다. ‘의료농단 STOP’ ‘의료 정상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에 있는 의대에 다닌다고 소개한 한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조건 수업에 참석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24·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된 상황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의대 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교육...
미·중 관세전쟁으로 국내 유통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재고 물량이 한꺼번에 한국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 중국에 대해 104%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효한 데 이어 최근에는 800달러(약 114만원)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액 소포에도 12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미국 세관이 처리한 전체 14억개 면세 소포 가운데 60%가 중국산이다.직격탄을 맞은 곳은 미국 소비시장을 잠식해온 중국의 초저가 상품 기업들이다. 당장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은 관세전쟁에 대응해 중국산 상품 주문을 일부 취소했다. 중국 e커머스 업체 테무와 쉬인은 오는 25일부터 물건 값을 올린다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광고비를 줄이는 등 대응에 나섰다.주목할 점은 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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