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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한국 정치의 판도라 상자 하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관례로 덮어두던 것이 법의 철퇴를 맞은 만큼 이제 이게 기본값이다. 속계산이야 다를지언정 여야 모두 ‘충격’으로 보는 결은 매한가지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이 ‘말’ 한마디 때문에 끝날 수 있음에 깜짝 놀랐을 테지만, 그 근저에서 다가오는 공포 또한 감지했을 것이다.이 대표 1심 판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처음 있는 선거법 위반 판결이었다. 그간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대선에선 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 선거 과정이 아무리 치열했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털어버리는 게 상례였다. 국가 제1권력인 대통령 권력과 국정의 안정을 배려한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 권력이 패자를 고소·고발로 붙들고 있다면 ‘정치적 탄압’ 논란 속에 정치의 균형은 몹시 흔들리게 된다. ‘승자의 아량’이나 ‘패자의 승복’ 이전의 문제였다. 그 모든 ...
내년 초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짐을 싣고 스스로 달리는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를 볼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 화물차에 운전자가 탑승은 하지만 별도의 수동주행은 하지 않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다.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이번에는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총 358㎞)을 비롯해 수원 광교, 경기 화성과 용인 동백, 충남 천안, 서울 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된 경북 경주,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청권 광역 교통망 등 3곳은 운행 구간이 확대됐다.고속도로 구간은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처음 지정된 광역 시범운행지구다. 전체 고속도로 총...
전날 시작된 폭설이 28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 최대 40㎝를 넘는 적설을 기록했다. 일부 학교에서 휴교·등교 시간 조정 등이 이뤄졌다. 붕괴, 눈길 미끄러짐 등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으로 늘었다.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설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관악 39.8㎝, 경기 용인 44.1㎝, 경기 광주 43.6㎝, 충북 진천 39.1㎝, 강원 평창 32.4㎝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대설특보는 이날 오후 대부분 해제되고 눈도 멎었으나 오는 30일까지 눈과 비가 오락가락해 긴장을 늦추기는 이르다.이번 폭설은 겨울철을 통틀어도 보기 힘든 정도인데다,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 내려 붕괴,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잦았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가세해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했다.경기도에서는 이틀간 폭설의 여파로 5명이 숨졌다. 전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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