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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에듀테크 기업이 만든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AI 코스웨어를 활용해 수업하는 곳이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
제4회 김우중의료인상 수상자로 한국 심장 이식 분야를 개척한 박국양 가천대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명예교수(사진) 등 3명이 선정됐다.박 교수는 심장 이식을 배우려고 1990년 미국 애리조나 심장센터로 건너가 경험을 쌓은 뒤 1993년 귀국했다. 이듬해 세종병원에서 국내 3번째로 심장 이식에 성공했다. 이후 27시간에 걸쳐 심장·폐 동시 이식을 국내 최초로 해내는 등 이 분야를 개척해 왔다. 심장 이식에 최초로 헬기 이송을 도입했고 국내 최초로 뇌사자 심장 이식을 체계화하고 관리 지침도 만들었다. 베트남에서 30년간 빈민과 한인 건강을 돌보고 현지 의료인을 육성한 김시찬 킴스클리닉 원장, 군산 공공의료 강화에 앞장서고 지역의료 생태계를 구축한 김순이 군산의료원 간호부장도 김우중의료인상을 받았다.의료봉사상은 김우성 더스마일치과의원 장애인치과진료센터장, 김희성 부산대병원 아미의료봉사단 간호사, 최준 거창적십자병원장, 김형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구조사...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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