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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3 02:26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호주에서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13일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SNS 과몰입은 우리 정부에서 4대 중독으로 인정했다. 마약, 도박, 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며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SNS에 과몰입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한 SNS에 대한 교육 의무(도입),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 가정에서도 SNS의 사용 시간과 중독성이 있는 기능들을 줄이자”며 관련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월13일 학생들의 SNS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3법...
국민의힘이 29일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자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합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등 안건에 관해 논의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잘하면 월요일(12월2일)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에) 합의한다”라며 “(양당이) 최종적으로 만나서 하는 소소한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 특위 참여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단독으로 특위가 꾸려질 경우 방어가 어렵다고 보고 합류하는 쪽으로 입장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수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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