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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간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
최근 5년간 열차 내 역무원 및 철도승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무원, 철도승무원 대상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총 697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520건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으며, 철도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77건(25.4%)을 차지했다. 기차를 타기 전 또는 하차 후 역무원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폭행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범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철도안전법 위반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물손괴·횡령·사기 등 기타가 203건, 상해·폭행 69건, 성폭력 33건, 절도 31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연도별 범죄발생 건수를 보면 2020년 119건에서 2021년 154건, 20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이날은 주요 쟁점 정리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증인 8명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정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2일에 1차 변론을 시작한다고 정했다.하지만 변론기일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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