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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과 다음주 대화 가질 것” 핵 합의 재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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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30 19:07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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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단됐던 핵 합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요구할 유일한 것은 이전에 요구한 것이다. 즉, 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공식적인 포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폭파했기 때문에 그 문제(협정 체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합의에는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나는 두 나라를 모두 상대했는데 둘 다 지치고 탈진한 상태”라며 “그들은 아주 사납고 폭력적으로 충돌한 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무력충돌)이 다시 재개될까?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양국 간 휴전 합의가 공고하지는 않음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이 25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까지는 이뤄지지 않아 고객에 미칠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요구’는 금융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입하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은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받는다.
금융당국은 앞서 상상인플러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지난해 9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은행 측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영개선요구를 결정했다. 상상인플러스는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개선요구는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조치가 포함되진 않아 이행 기간에도 정상영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객들은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상품 개설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면 의결을 거쳐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상상인플러스의 지난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권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BIS비율(8.6%)과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유니온은 경영실태 평가 이후 경·공매 및 매각을 통해 부실 PF를 정리했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조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부실이 우려된 저축은행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손실흡수 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됐음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이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취약 차주의 신용대출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인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새희망홀씨Ⅱ)’의 판매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까지 판매 한도 1000억원이 대부분 소진되자 판매 한도를 2000억원으로 늘려 지난달까지 6700여명에게 1260억원을 공급했다. 이 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0.38%포인트 인하됐으며 대환 시점 상환부담액도 평균 71만원 줄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청년·소상공인 특화상품 등 서민금융 공급도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해, 올해 5월까지 2797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만취한 남편을 놔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본인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A씨는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고, 그때까지도 B씨는 쓰러져 있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당시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맡은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고의성을 증명할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최초 거짓 진술을 이유에 대해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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