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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사고 막자…충북 청주시, 전국 첫 세월교 진입 자동 차단 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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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30 19:0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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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우시 하천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비를 도입했다.
청주시는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심천 세월교 모든 곳에 하천 진입 자동 차단 장비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시는 흥덕구 원평동부터 상당구 방서동 구간에 있는 무심천 세월교 총 19곳에 총 37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해당 구간의 세월교는 비가 오면 무심천 수위 상승으로 물에 잠긴다.
그동안 청주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무심천 수위가 상승해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시청 직원이 세월교를 직접 찾아가 쇠사슬 등으로 다리 출입을 통제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민들이 쇠사슬로 된 세월교 통제장치를 쉽게 해제하고 다리를 건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17년 7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살던 A씨(87)가 청남교 인근 세월교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2011년 6월에도 문암생태공원 인근 무심천에서 중학생 B군(14)이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져 사망하는 등 무심천 세월교에서는 호우 때 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물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사례도 많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심천 청남교 기준 수위가 50㎝ 이상 차오르면 시민들에게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한 뒤 직원이 직접 세월교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로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 세월교 전체를 통제하는데 1시간30분 넘게 걸렸다”며 “불어난 물에 통제에 나선 직원들도 위험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가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전자동으로 작동해 무심천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세월교 출입을 차단한다. 장비 내부에 있는 전자 시설 등은 방수가 돼 물에 잠겨도 이상 없이 작동된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물속에서도 견디는 자동 차단시설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수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휴면법인 인수 등 악용 중과 회피 ‘꼼수’ 쓰는 법인들 끝까지 추적‘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국세청 자료 분석 추징, 전국 첫 성과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47)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 내용이 주요한 과세 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 법인 내용과 비교하고,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일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 본점 유형은 현장 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형 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 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25개 구청이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 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기술기업 샤오미가 서울 여의도 1호 매장 개점을 시작으로 국내 접점을 확대해 한국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25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은 ‘가성비’ 이미지를 넘어 프리미엄 전략을 펴기 위한 행보다.
조니 우 샤오미코리아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매도 할 수 있고 애프터서비스(AS)도 제공하는 통합형 매장을 서울뿐 아니라 경기 등 한국 전역에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샤오미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IFC몰 내 197.62㎡(약 60평) 규모의 첫 매장 운영을 시작한다. 직영 판매와 AS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형 매장이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태블릿, 스마트워치, TV, 청소기, 생활가전 등이 폭넓게 전시돼 있다. 대부분은 저렴한 편이지만 169만원대 스마트폰(샤오미 15 울트라) 같은 고가 제품도 있다.
우 사장은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대형가전까지 수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AS 센터를 운영하고, 국내 AS 파트너와의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파는 대형가전 제품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샤오미는 중국에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도 판매 중이다.
샤오미는 개인용 디바이스, 스마트홈 제품, 자동차의 유기적인 연결을 추구하고 있다. 앤드류 리 샤오미 동아시아 지역 총괄은 “한국 스토어는 사람과 자동차, 집을 연결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샤오미의 핵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고 말했다.
매장 오픈과 함께 스마트폰 ‘샤오미 15 일반형’과 웨어러블 밴드 ‘스마트밴드 10’을 출시한다. 스마트밴드 10은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와 함께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샤오미는 독일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협업해 스마트폰을 내놓는 등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고 있다. 샤오미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장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은 없다. 샤오미는 지난해 3월 중국 시장에 첫 전기차인 SU7을 출시했다. 현지에서 전기차를 주문하면 10개월 뒤에나 차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한다. 리 총괄은 “내수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충분한 준비를 마치면 글로벌에 진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미국)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며느리였던 바네사 트럼프와 곧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연예전문 매체인 ‘리얼리티 티’는 29일 우즈가 바네사 트럼프와 곧 결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즈는 바네사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왔고, 그 친구들은 이들의 약혼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혼도 ‘곧(fairly soon)’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바네사와의 장·단기 계획을 모두 세웠다. 이번 여름 바네사에게 호화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바네사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하기 위해 요트를 빌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지난 3월 SNS에 함께 찍은 사진 두 장과 함께 게시글을 올리며 바네사와의 염문설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모델 출신인 바네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12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2018년 이혼했다. 그 사이에는 자녀 5명이 있다. 그중 장녀인 카이 트럼프(17)가 골프선수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우즈의 딸 샘, 아들 찰리와 같은 플로리다주 벤자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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