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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일자리 찾아서” 서울 청년 인구 3년 연속 순유입…주거여건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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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14:3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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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서울에 사는 청년 인구가 2023년 기준 서울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32.1%에서 매해 청년 인구 비중이 줄고 있는데 반해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 인구는 3년 연속 전출 인구보다 많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전입한 청년 중 10명 중 5명은 직업 때문에 서울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의 청년 가구 중 64%는 1인 가구였다.
서울시가 25일 서울 거주 청년(만 19~39세)의 인구와 주거,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특별시 청년 통계(2023)’를 최초로 작성해 공개했다. 해당 통계는 시 등록인구와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기존 통계 17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청년인구는 2023년 기준 2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했다. 서울 청년 인구는 2016년 318만명(32.1%)에서 매해 감소해 2020년 31.3%, 2023년 30.5%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로 순유입된 청년인구는 2022년 3만1551명, 2023년 2만7704명, 2024년 1만5420명으로, 3년째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나간 청년보다 들어온 청년이 더 많았다. 서울로 들어온 청년 중 46.4%는 직업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외 가족(18.7%)과 교육(15.2%) 등이 전입한 이유로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2016년 51.26%에서 2022년 64.48%로 13.22%포인트 늘었다. 청년 남성 1인 가구(59%)에 비해 여성 가구(70%)가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청년 가구 10명 중 4명은 50㎡ 미만 소형 주택에 살았다. 청년 가구주가 소유한 주택 면적(대지면적 기준)은 44.21%가 50㎡ 미만이었다. 이 비율은 2016년 32%에서 2022년 44%로 6년 새 약 11%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청년 가구주 주택 중 아파트는 29%에서 26%, 단독주택은 33%에서 28%로 감소했다. 반면 오피스텔 같은 주택 이외 거처(비전형적 주거 형태)는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늘어 주거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 경제활동인구(2023년 기준) 208만명 중 취업자는 198만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청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했으나 최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청년들이 근무하는 사업체 형태는 회사 법인(58.0%)이 가장 많고, 종사자 규모로는 300명 이상 기업체(39.9%)가 많았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주거와 고용, 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통계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더 정교하게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3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로부터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 자료와 인력을 넘겨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19일 특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인계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 수사관 31명과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에서 사건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추진해온 윤 전 대통령 체포와 추가 조사는 특검 몫이 됐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기관인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에 파견 요청도 했다”고 알렸다.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상한인 40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팀을 8개 구성해 팀당 사건 2개씩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과 협조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두 사람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희생을 막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이주화의 구조적 문제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노동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비,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부재 등은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가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저임금·고위험·고강도 노동환경에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위험의 이주화’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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