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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3 13:51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주간경향]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형, 위증교사 의혹은 무죄. 최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다. 유·무죄가 갈렸음에도 “사법리스크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평론가·여론조사 전문가의 평가다. 그런데도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 역학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유하자면 ‘산속 숲 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오르막길이 계속될지 내리막길일지, 조금 더 가면 계곡이 나올지 낭떠러지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1심 선고라는 봉우리에 올라서면서 능선과 건너편 봉우리 그리고 끝의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향후 전략을 짤 지도가 생긴 셈이다.“야당은 사활을 걸고 공성전을 할 것이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성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계속 거부하겠지만 지금 구도로 보면 내년 초가 되면 야권에서 조기 대선을 매개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끌고 갈 동력이 생길 수...
적설량이 최대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눈이 쌓인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는 사건·사고가 줄을 지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일대가 정전 사고를 겪었고, 심하게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11월말까지 이어진 ‘포근한 겨울’로 나무들이 미처 잎을 떨구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눈 폭탄이 곳곳에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이상기후가 빈번할수록 이처럼 ‘예상할 수 없는 형태’의 사고가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28일 오전 6시50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염리·성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빌라·상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전은 ‘아파트 조경수’로 인해 빚어진 것이었다. 한 아파트의 조경수에 폭설이 쌓였고 이로 인해 휘어진 나무가 내려앉으며 전깃줄을 눌러 끊었다. 이날 오전 5시30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도 폭설로 나무가 전신주 쪽으로 쓰러져 174가구가 정전사태를 겪었다.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경기 용인시의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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