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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5 15:37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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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검찰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죄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과 수사의 기본은 지난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A부터 Z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엄 선포·시행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였는지, 내란·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군과 경찰의 국회 통제 상황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정도로 목격자와 기록이 많아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양심선언과 폭로를 하며 진상 규명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극소수 인사만 공유한 정보들이다. 윤 대통령은...
강원 홍천군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을 면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홍천군의회는 최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홍천 주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내년부터는 3100여 명의 신규 발급자와 재발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주민이 희망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
러시아군 장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이 ‘SEOUL’(서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타스와 AFP 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러시아군 화생방 방어사령관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과 보좌관을 암살한 혐의를 받는 아흐마존 쿠르보노프(29)에 대해 내년 2월 17일까지 재판 전 구금 명령을 내렸다.쿠르보노프는 왼쪽 가슴에 ‘SEOUL’이라고 적힌 먹색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해당 티셔츠를 입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는 지난 17일 모스크바 랴잔스키 대로에서 스쿠터에 설치된 폭발물을 터트려 키릴로프 중장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18일 그를 체포했으며, 우크라이나 특수 당국의 지령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FSB에 따르면, 쿠르보노프는 그 대가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와 유럽연합(EU) 국가로의 이주를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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