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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약속·정당 자율성 인정한 법원···“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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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14 20:0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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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김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공언했던 점을 인정하고,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를 ‘정당의 자율성’으로 봤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을 기각한 데에는 김 후보의 ‘후보 단일화 약속’과 ‘정당의 자율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지난 7일 제기한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당협위원장 등은 “전국위·전대 소집 공고 안건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의 9일 첫 단일화 룰 협상을 벌였지만 여론조사 설문에 지지정당을 묻는 조항을 포함할 지를 두고 다투다 23분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김 후보 측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만큼 이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안된다고 맞섰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단일화 성사 여부와 당 지도부 후속 대응 등을 둘러싼 혼란이 다시 극대화했다.김 후보 협상단으로 참석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 국회에서 협상이 시작된 지 23분쯤 지난 뒤 협상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한 후보 측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는 한 후보 말을 믿고 오늘 제가 와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 자리 온 한 후보측 관계자는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한 발짝도 협의하지 않겠다고 언성까지 높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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