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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용산 내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응해 김건희 특검법 반대 입장을 재고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나’라는 질문에는 “며칠 전 말씀드렸다”며 답을 피했다. 한 대표 측에서는 공격이 계속되면 한 대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직후 기자들이 ‘대표를 끌어내려는 용산의 세력이 있고 김건희 특검법을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나’라고 묻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라고 되물은 뒤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반복된 질문인데 며칠 전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건희 특...
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상장법인은 2464개,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다.기업이 지켜야 하는 합병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합병 절차만 잘...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가게의 주요 배달플랫폼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 보증금 제도를 마련하고 악성 리뷰(후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상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한 아트센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두고 “기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까지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는 “0%의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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