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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 그림책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의 작가 나카가와 리에코가 지난 14일 일본 도쿄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1935년 삿포로에서 태어난 고인은 도쿄 도립고등보모학원을 졸업한 뒤 도쿄 고마자와의 ‘미도리(녹색)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1962년 <싫어싫어 어린이집>으로 작가로 데뷔했고, 1963년 대표작 ‘구리와 구라’ 시리즈 첫 작품을 발표했다. <구리와 구라>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됐고, 시리즈 누적 발행 부수는 2200만부를 넘어섰다. 한국에선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외에도 <구리와 구라의 소풍> <구리와 구라의 헤엄치기> <구리랑 구라랑 꽃님이> 등이 출간됐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2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식민지배 원천무효) 정책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앞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반민족적 세력”이라며 그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김 관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관장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김 관장의 발언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준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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