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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이 대표가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역시 1심처럼 이 대표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하게 했는지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에서 판단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와 형량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이 돼온 만큼 이 대표의 운명도 고의성 여부를 둔 법정싸움의 결과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위증을 시킨 사람이 위증을 한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위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들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를 유·무죄로 가르는 핵심이었다. 1일 경향신문이 1996년 이후 이번 이 대표 사건처럼 1심 기준 ‘위증 유죄·위증교사 무죄’로 선고가 나온 판결문 13건을 분석한 결과, 위증교사의 ‘고의’가 쟁점이...
최근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국외 쇼핑몰의 소비자 보호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한 달에 국내쇼핑몰에서 11만원, 국외쇼핑몰에선 5만원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공정위는 29일 국내외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버쇼핑·롯데온·십일번가·지마켓·옥션·인터파크·카카오톡쇼핑하기·쿠팡 등 국내 쇼핑몰 8개사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쇼핑몰 2개사가 대상이다. 조사는 사업자 정보제공·소비자 분쟁해결·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등 3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공정위 조사결과, 대부분 플랫폼이 사이버몰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알려야 할 내용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국외쇼핑몰과 지마켓·옥션 등 일부 국내쇼핑몰에서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국외 쇼핑몰은 번역체 어투 때문에...
[주간경향]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한 대표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다’는 표현을 썼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 11월 27일 채널A의 유튜브 프로그램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신 부총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데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며 “용산 고위 관계자가 의원들이나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한 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와서 같이 검증하자. 이런 제안도 못 받으면 그냥 진실 규명, 사실 확인은 별 관심 없고 그냥 한동훈 까고 싶어서 한다는 자백밖에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친윤과 친 한동훈(친한)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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