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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상 첫 감사원장·검사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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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3 07:25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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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최 원장 탄핵안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이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탄핵안 보고가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회법은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점한 민주당의 찬성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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