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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행정안전부는 이달 2일부터 고향사랑기부를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등 시중 5개 은행과 공감만세와 액티부키 등 기부 전문기업 2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보다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와 기부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지자체의 도입 요청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 개방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서비스는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에는 시중 5개 은행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가 참여한다.개통은 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시켰다.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법사위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
“푸틴 체포영장에 박수 치면서 네타냐후 영장에 침묵할 수는 없다.” 호세프 보렐 폰텔레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지난 26일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했던 이 말은 국제법의 이중잣대를 잘 보여준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 열린 국제회의였다.‘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내세워온 G7은 분열됐다. 캐나다와 영국은 네타냐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후견국 미국은 체포에 반대했다. 독일·이탈리아·프랑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입국 즉시 체포는 유보했다. 이스라엘이 ICC 가입국이 아니어서 면제를 받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그 외에 아일랜드 등 일부 서방 국가들도 네타냐후 체포 방침을 밝혔다. 2002년 발효된 ICC 로마규정에 125개국이 비준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가지 못하는 나라는 더 많아질 것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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