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윤석열 파면하면서 ‘3·15 부정선거’ 언급한 이유는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헌재는 선관위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 내무부를 통해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했고, 실제로 개입해 88.7%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은 4·19 혁명을 일으켜 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헌재는 “행정부에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전남 지역 각급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헌신에 감사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김 교육감은 서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준 교장들에 감사드린다”며 “교장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2024년 전남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도 대비 11.59%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2023년 1376건에서 2024년 1102건으로, 중학교도 같은 기간 1952건에서 1834건으로 줄었다. 고등학교는 977건에서 97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이 가운데 76%는 학교장 자체 해결률을 기록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는 일선 학교 교장의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도교육청은 학폭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지원, EBS 학교폭...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 조민기씨 등에 이어 권력형 성범죄가 폭로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 피해자 회복에 힘써온 전문가와 시민들은 가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1일 ‘엑스’ 등 SNS와 일부 언론에는 장 전 의원이 무죄를 주장했던 글과 피해자의 폭로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 장 전 의원에 대한 폭로가 기획됐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있었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장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 피해자 탓을 조금이라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피해자가 (2015년 피해를 본 뒤) 10년이 지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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