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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6 23:59 조회 42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68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 10월~2024년 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58만6145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9만6699건보다 6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에 달하는 선물 매매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전수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업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에 직원을 파견,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손실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의 내규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내부통제 자체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 외 26개 증권사와 운용자산(AUM)이 큰 주요 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손실을 은폐한 사례가 없는지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이는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간부 간담회에서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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