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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스트리밍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던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 50분부터 양양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앞서 경찰은 그동안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전화와 영상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신고서 접수 당일 김 군수의 탈당계를 처리했다.양양지역 시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발전소 안팎에서 기름유출로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백령발전소 인근 토지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2000㎎/㎏)를 초과한 3601㎎/㎏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2020년에도 발전소 부지에서 2864㎎/㎏의 TPH가 검출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4차례 오염토가 발견됐다.디젤엔진 8대로 1만5000kW의 발전설비를 구축한 백령발전소는 증설사업을 통해 2만1000kW 까지 용량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증설 예정 토지가 오염됨에 따라 증설공사를 중단하고 정화작업을 벌였다.1996년 건설된 백령발전소에서는 잇따라 기름이 유출됐다. 2012년 11월과 2018년 10월 배관 용접부에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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