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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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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9 05:23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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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 복무 면제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립정부 탈퇴 선언으로 과반 의석 붕괴 위기에 처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파트너들의 연정 추가 이탈을 우려해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타냐후 연정 파트너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 복무 면제 법안을 둘러싼 문제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당 대표 이탈에 이어 의원 7명 전원이 결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정의 의석수는 120석 중 61석으로 줄어 과반 ‘마지노선’을 턱걸이로 넘었고,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파트너의 추가 이탈시 실각할 위기에 처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더욱 강경한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패 혐의 재판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UTJ의 연정 탈퇴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협상에서 극우 연정 파트너들의 압박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운신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정치적 지각 변동으로 휴전 협상이 엎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네타냐후가 하마스에 양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연함을 보일 수 있을지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마스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원하지만, 네타냐후의 강경파 파트너들은 하마스가 파괴되기 전에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UTJ의 탈퇴가 연정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UTJ의 이번 결정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성 행동으로, 궁극적인 우파의 정권 상실을 원하진 않는다는 평가다.
또한 의회가 이달 말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내각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휴회 기간을 이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UTJ와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건국 이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에서 병역을 면제받아왔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병력 부족이 심해지자 네타냐후 정부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를 대상으로도 징집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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