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 브란덴부르크주 선거서 극우 AfD에 ‘간발의 차’ 승리 > 공지사항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이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제1당 자리를 지켰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치른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30.9%, AfD가 29.2%를 각각 득표해 1, 2위를 차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사민당과 올라프 숄츠 총리는 간신히 숨을 돌리게 됐다. 이달 1일부터 튀링겐·작센·브란덴부르크 등 구동독 3개 주에서 연이어 치러진 지방선거는 내년 9월 연방의회 총선 전 마지막 주요 선거로서 ‘민심의 가늠자’로 주목받았으나 AfD가 튀링겐·작센 선거에서 1·2위 정당으로 등극하며 사민당을 위협했다. AfD는 지난 1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32.8%로 기민당(23.6%)을 제치고 2013년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했다.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가 제1당이 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었다. AfD는 같은 날 작센 주...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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