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공지사항

양육권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2일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9분쯤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1시간 뒤인 오전 11시5분쯤 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 안에 있던 주민 9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이들은 연기 흡입에 따른 두통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병원에 이송된 사례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또 주민 21명이 스스로 몸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자 이날 오전 10시41분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해당 아파트는 총 25층 규모이다. 소방당국은 한때 차량 57대와 소방관 등 인력 134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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