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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4 17:2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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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국내 은행 점포가 1년 사이 50곳 넘게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해외 점포 포함)는 총 5849곳으로, 1년 전(5902곳)보다 53곳 줄었다.은행 점포 수는 지난 2012년 4분기 말 7835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4분기 말 7000곳 아래로, 2022년 3분기 말에는 6000곳 아래로 떨어지는 등 분기마다 은행 점포가 사라지고 있다.분기별 점포 수가 거꾸로 늘어난 경우는 2018년 3분기 중 6960곳에서 6966곳으로 6곳 순증한 이후 6년 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은행들은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점차 줄자 여러 영업점을 하나로 통합해 대형화하고 있다.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금융센터를 비롯한 전국 점포 21곳을 인근 점포로 통폐합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은 예·적금 ...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주고받은 사실과 적나라한 양측 메시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 없다 한 말이 또 거짓말로 확인됐으니 그의 파렴치에 치가 떨린다.뉴스타파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2021년 6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해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중에 윤석열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신저로 명씨로부터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받았다. 명씨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것도 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윤석열은 지난해 11월7일 대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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