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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 3일 한국인들은 충격적 비상계엄 포고를 접했다. 의회활동 금지 등 반헌법적 조항을 담고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계엄 포고문은 현실이라기엔 너무 황당했다. 계엄 병력의 소극적 태도와 시민들의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여당의 조직적 비협조에도 계엄 해제 요구안을 즉시 통과시켜 ‘친위 쿠데타’ 시도를 중단시켰다. 11일 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를 겨우 넘겨 통과되었다.모두가 ‘2024년의 현실’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 사태는 2016년 후반 정치상황과 흡사했다.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태만과 국정농단, 이에 대한 범시민적 비판·항의, 권부의 친위 쿠데타(비상계엄) 계획, 여당 의원 다수가 동참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내란 수괴’로서 형사처벌과 직무탄핵 전망이 극명한 윤석열의 정치적 말로와 닮았다. 국민의힘이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으려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박근혜 및 윤석열 집권기의 유사한 정...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외교 위기관리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편중·편식 외교로 일관했다”며 “이번 불법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선 동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세계정세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런 내각에 중차대한 외교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지사는 “적어도 외교 분야에선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결국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무엇보다 최우선은 한·미 동맹”이라며 “미 행정부 전환기에 동맹관계가 다시 공고해지도록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 한·일관계를 놓고는 “균형적인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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