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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6억원 한도’에 매수 문의 뚝…“규제 ‘약발’ 1~3개월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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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30 08:0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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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선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29일 ‘수도권 최대 6억원’ 대출 규제에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 소득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돼 집을 팔려던 쪽과 사려던 쪽 모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에게 “(정책 발표 후) 확실히 매수세가 쑥 들어가고 다수의 거래가 보류됐다”며 “집을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살 계획으로 아파트를 내놓은 분들이 다른 아파트를 사려면 6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하다 보니 매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매수세가 워낙 강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일부 수요는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특히 대형 평형을 보러 오기로 한 손님들이 ‘대출부터 확인하고 오겠다’며 임장을 미뤘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소형·중형 평수를 문의하는 손님들은 대출 규제 발표 후에도 그대로 집을 보러 왔다”며 “매물이 워낙 귀하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매수세가 약간 주춤하다가 8~9월쯤엔 다시 수요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매수’도 사실상 금지됐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6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주 아파트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마포구와 성동구는 현재 평균 아파트 시세가 각각 14억9000만원, 16억4000만원 선이다. 이번 규제로 대출 가능액이 이전보다 4억~5억원 이상 줄어 앞으로 대출 최고액 6억원을 제외하면 평균 9억~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부동산R114는 이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구 가운데 17개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이번 규제 영향으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의 74%(임대아파트 제외)에 해당하는 127만6257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주택 중심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일단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웃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평균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6억원까지만 가능해 25억~26억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대출을 최대로 끌어와 재건축 아파트를 살 계획을 세우던 고객들은 거의 매수를 포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어 달은 조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도 대출액이 대부분 6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택 자금이 부족한 2030의 실거주 수요가 앞으로 이들 지역에 몰릴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시장에선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다시 신속히 추진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재학교 졸업생의 종합대 진학률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률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이미나, 이희현 박사가 28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육학회에서 발표한 학술발표자료 ‘영재학교 졸업생을 통해 본 영재교육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취업통계를 활용해 2019~2022년 영재학교 8개교 졸업생 2091명의 진학대학 유형을 분석했는데 4년간 평균 종합대학 진학률이 60.0%로 과기특성화대 진학률(40.0%) 보다 높았다. 또 2017학년도 영재학교에 입학한 800여명 졸업생의 2022학년도 근황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재학중인 대학은 서울대(28.1%)였으며 카이스트(20.8%), 연세대(11.0%), 고려대(10.0%) 등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과기특성화대인 울산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에 진학한 졸업생들도 각각 4.3%, 4.1% 정도로 집계됐다.
또 영재학교 1학년이 받는 사교육 참여비율은 2017학년도 73.1%였으나 2022학년도는 89%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신성적 향상(78.9%)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관심분야 탐구는 3.04%에 그쳤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왼쪽 사진)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국방차관 이두희, 복지1차관 이스란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각각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 “대표적 연금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국세청장직을 제외하고 이날 임명된 5명의 차관급 인선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주요지역에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전, 세종을 비롯해 청주, 천안, 목포, 여수, 제주 등 주요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대구와 경주, 경남 밀양 등 영남권 주요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어질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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