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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8주간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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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9:56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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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으로,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 8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령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쓸 수 없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반 고위공직자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검찰 문제가 여권 내 잡음의 소재가 되고 있다. 추경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복원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검찰개혁 내용이 새 정부 들어 풀어야 할 숙제로 돌아온 양상이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과의 균열 조짐도 나타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41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추경안 처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가 없다” 등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통과시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며 “검찰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는 데 맞춰 특활비도 감액해야 했는데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복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도 “입법 완료라는 조건을 넣어 검찰개혁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뜻을 모으던 범여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적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추경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 편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추경이 편성된 만큼 새 정부에선 특활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혁신당 등 범여권은 정부에 각 세우기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던 검사들을 이 대통령이 중용하며 불거진 불만이 검찰 특활비 복원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범여권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지만 차명 재산 문제가 불거져 6일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도 범여권이 해체 대상으로 꼽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었다.
정부가 지난 1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령됐다. 당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최고위원), 이규원(전략위원장),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주장했다.
젊었을 때는 귀에 꽂히는 노래들이 좋았다. 유행가 차트의 수위권을 장식했던 발라드곡들, 가수들이 핏대가 보이는 듯 절정의 고음을 뽐내는 노래들에 끌렸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노래들이 부담스러워졌다. 직설적인 가사는 오글거리고, 한없이 올라가는 고음은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노랫말이 들려왔다. 시를 읊조리는 듯한 루시드 폴의 노래들, 에피톤 프로젝트의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정태춘·박은옥 선생의 노래가 다시 들렸다. 삶의 우수를 한웅큼 품은 듯한 노랫말과 목소리는 남다른 것이었다. 초중고 시절 처음 들었던 ‘시인의 마을’이나 ‘촛불’ 등은 다소 어두운 노래로 기억됐었다. 세상 어려움을 겪고,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노래의 깊은 뜻과 정서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탓일까. 수집 차원에서 구매해뒀던 CD를 꺼냈고, 두 사람의 노래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듣게 됐다.
사실 정태춘 선생에 대한 기억이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대학 1학년 봄 축제 때였다. 운동권도, 날라리도 아닌 어정쩡한 학생이었던 기자는 친구와 학교 응원단 주최 행사를 찾았다. 응원가에 율동을 곁들이며 흥이 오를 즈음 초대가수 정태춘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민중가요를 부른 뒤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라며 당시 노태우 정권의 전교조와 노동 탄압 등을 비판하고, 학생들을 꾸짖었다. 분위기는 식었고 풍물패를 앞세운 총학생회가 무대를 점령하며 행사는 중단됐다. 30년이 훨씬 지난 현재도 당시의 생경한 분위기가 기억난다.
이때는 인기가수 정태춘이 사회운동가로 변했던 시기이다. 그는 당시 제도권 매체를 거부하고 전교조·노동운동·학생운동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의 사진은 문화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더 많이 등장했다. 최근 복간된 <정태춘>(한울출판사)에 실린 김영철 전 한겨레 기자의 글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노래가 사회변혁의 무기로 쓰이고 투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큰 보람이오. 순수한 노래? 그런 건 없습니다.” 집회에서 ‘시인의 마을’ 등을 불러달라는 요청이라도 들으면 “판 사서 들으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사전 검열에도 저항했다. <아, 대한민국…>(1990년), <92년 장마, 종로에서>(1993년) 등 사전심의 없이 제작된 그의 음반들이 공연장과 대학가에서 판매됐다. 사전심의 제도는 결국 1996년 폐지됐다.
민주정부가 집권했지만, 그는 침잠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불편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다. 대중이 몇년 동안 싸운 열매를 누가 가져간 것인가. 자본의 지배로 진입해가고 있었다. 나는 이 문명에서 이탈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다. 2006년 경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투쟁 현장에 참여하다 경찰에 연행됐고, 이후 외부활동을 멈췄다.
그가 침묵을 깬 건 2012년 새 앨범(<바다로 가는 시내버스>)을 내면서다. 세상에 의미를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담담하게 노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박은옥 선생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서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는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불렀다. 데뷔 40주년인 2019년 앨범 <사람들 2019>를 내고, 전국 콘서트를 했다. 2022년엔 다큐멘터리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 개봉됐다.
정태춘·박은옥 선생이 새 앨범 <집중호우 사이> 발표를 계기로 열고 있는 콘서트를 최근 관람했다.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담았다는 새 노래들의 메시지는 묵직하지만, 부드러워진 듯도 했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멎고 문득 지리멸렬해지면/ 그 갯벌 키 작은 갈대 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게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집중호우 사이’) 노래는 비 그친 뒤 맑게 갠 하늘을 말했다. 두 사람은 야만의 시절 부르기를 거부했다는 ‘시인의 마을’ ‘촛불’ ‘사랑하는 이에게’를 들려줬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다. 기자보다 이틀 뒤 콘서트를 관람한 지인은 김혜경 여사를 공연장에서 봤다고 했다. 달라진 세상의 징표인가. 정태춘 선생은 음반발매 간담회에서 “나는 내 생각대로 잘 변화해왔다. 나의 변화가 좋았다”고 했다. 그는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됐을까. 두 사람이 서정적인 노래를 기꺼이 만들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2차 휴전 협상에 응하며 협상단을 중재국 카타르로 파견했다. 하마스가 제시한 휴전 조건은 거부한 상태지만, 1차 휴전 합의가 종료 후 4개월간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재개된 만큼 2차 휴전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마스와) 양측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스라엘 협상단은 추가 회담을 위해 6일 카타르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마스가 수정한 휴전안을 간밤에 우리 측에 전달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협상단 파견 결정은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이뤄졌다. 하마스는 전날 “미국이 중재한 60일간의 휴전 제안에 대해 중재자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며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전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안의 골자는 60일 휴전 중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 인질 10명과 인질로 잡혀있다 사망한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인질 약 20명이 생존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세 가지 휴전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구적 휴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일 1차 휴전이 종료된 후 2차 휴전 협상 논의를 거부한 채 가자지구에 폭격을 퍼부었다. 하마스는 2차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의 가자지구 내 자유로운 구호 활동을 허용해달라는 점도 요구했다. 소식통은 “하마스는 ‘유엔의 구호품 반입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스라엘의 현행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1차 휴전 종료 후 2개월 가까이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막아왔던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만들고 구호품 배분 창구를 사실상 일원화했다. 그러자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GHF를 내세워 유엔과 민간단체의 구호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GHF 자체가 무질서와 폭력을 초래하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차 휴전 당시만큼 가자지구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자지구 내 완전 철군’을 요구한 기존 안보다 완화한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휴전 기간 가자 북부 베에리 지역에서 지중해를 잇는 넷 자림 회랑에서 철수했으며, 라파와 칸 유니스에 있던 병력을 재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도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논의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다음 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디언은 “합의문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휴전을 발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에 맞춰 휴전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단 파견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도 가자지구에 폭격을 이어갔다. 알자지라는 5일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시티 알샤피 학교 등 지역에서 공습이 이뤄져 7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24년을 준비해 완공한 경남 창원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개관식도 열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민주화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음에도 운영자문위원회에 극우성향의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된 데다 전시콘텐츠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개관을 연기하고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자칫 반쪽짜리 건물로 남을 우려도 나온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 등 경남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에 극우인사들의 위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15명)를 구성, 위촉할 예정이었다.
민주화단체는 이 가운데 김미나·남재욱 국민의힘 시의원 2명과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의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위원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으며, 남재욱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우태 회장은 한 지역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인물이다.
당초 지난달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촉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두 의원을 배제할 결격사유가 없다”며 추천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화단체들은 전시 콘텐츠도 부식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960년 3·15의거 당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와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역사적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기록 부실, 지역특화전시실 전시물 부족, 민주주의전당 내부 벽면에 적힌 세계 유명 인사 명언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창원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6일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모아 관계기관,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관 일정은 추후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이 지난 2001년부터 건립을 추진, 24년만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3·15해양누리공원에 설치됐다. 1960년 3·15의거와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창원지역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설로,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353억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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