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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 조사 시작···통신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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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9:34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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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구명로비 의혹의 출발점인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있던 인물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 확인에 나섰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있던 전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씨와 경찰 출신 최모씨 등을 만나 구명로비 의혹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 자리는 정식 소환조사가 아닌 면담 형식으로 이뤄진 사전 조사 절차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과 향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전반을 물었다고 한다. ‘멋쟁해병’ 대화방에는 송씨, 최씨,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전직 해병대원 5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 중 이 전 대표는 과거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이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의 통신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지난 2일 임 전 사단장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CI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타격과 광범위한 관세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선언문에서 브릭스 정상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무차별적으로 인상한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교역 질서 교란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지만, 선언문 자체에 ‘트럼프’를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브릭스는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NDB) 내에서의 자금조달 비용 인하·투자 촉진을 위한 보증 이니셔티브 시범 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다자간 외교 무대는 10여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의 대면 회의 불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 대상에 오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브라질은 ICC 가입국이다.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자리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은 낡았으며, 천연자원 개발과 금융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릭스 회원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들이 교역에서 각자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탈달러’를 촉구했다.
한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브라질을 함께 찾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분쟁 해결 지원 제안을 재확인했다고 로이터가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이 비수도권에서 3만원, 인구 감소지역에서 5만원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내 1차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9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이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에서 2조4000억원이 늘고,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해 1조1000억원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정부안보다 3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을 받는다. 당초 정부안에서도 2만원 추가 지급을 받는 인구 감소지역은 이날 최종안에서 3만원까지 더해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상향됐다.
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은 정부안대로 15만~50만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은 인구 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는 없었다.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도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서울은 70%에서 75%로,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오른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사업(426억원)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예산이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249억원),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5% 상향(1131억원) 등 민생 분야 예산도 늘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축물량 확대(1021억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3000억원) 예산도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사업이 축소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늘어난 2조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1조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1조3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증액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에서 49.1%로 상승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연내 집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7월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과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도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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