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ICAO 고도제한 개정 강력 반대…“서남권 균형 발전 저해”[서울25] > 공지사항

서울 양천구는 오는 8월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ICAO의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비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분명한 반대 뜻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일 다른 나라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등으로 기존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에 반도체 공장이 3곳이 있다”며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최근에 통일부의 보고를 받고 저도 놀랐다”며 “이북에 반도체 공장이 3개 돌아가고 있다. 평양,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성시는 평안남도의 소도시이고, 원산은 강원도의 항구도시이다.
정 후보자는 “세 군데에서는 아마 (부품을) 밀수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휴대폰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며 “휴대폰에 공급하는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에서는 지금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지금 AI(인공지능) 혁명의 한복판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북한도 아마 조바심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남북 협력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을 대화·협력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남북협력을 위해선 북·미 관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김일성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서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이다”라며 “남이나 북이나 IQ나 DNA는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덩샤오핑의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교흥국은 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16.6%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가 추적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실효 관세율은 총수입액 대비 관세 납부액의 비율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에는 평균 실효 관세율이 1.5%에서 2.5%로 상승했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주된 이유였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모든 관세가 8월 1일 시행된다면 실효 관세율이 20.6%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191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대공황을 악화시킨 1933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수준을 넘어선다. 이 법은 2만여개 수입품의 관세를 대폭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몇 시간 만에 7월8일로 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다시 8월1일로 연장했다.
각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후 한국을 포함해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대한 관세율을 담은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시한까지 대화와 협상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1000억달러(약 138조원)를 넘었다.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 올해 5월까지 관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65% 급증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8일 내각 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관세 수입으로 약 1000억달러를 거뒀고 “연말까지 3000억달러(약 415조원)를 훨씬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는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자율 배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시는 ‘폐가전 거주형태별 무상수거 사업’을 확대·개선해 보다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지역의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가전 수거함을 운영한다.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배출할 때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명시는 지난 2024년 3월 전국 최초로 크기 상관없이 폐가전을 무상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거주 형태 상관없이, 수수료 없이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거주자는 단지 내 수거함에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었던 반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청 누리집(gm.go.kr)이나 관할 대행업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광명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같은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거함 설치로 시민들이 폐가전을 더 편리하게 배출해 더 많은 폐가전을 재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폐자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능화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외국과의 과세 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임 후보자는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며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납에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헤아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또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 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며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 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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