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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 불명)’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 요구’를 ‘소환 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
경기 용인시가 시내·마을 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운수업체들에게 총 7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용인시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경남여객, 동백운수, 마북운수 등 11개 운수업체들과 맺었다고 20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용인시는 노선버스 운행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노선을 선정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또 버스 운행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용인시는 내년부터 시 지정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내 운수업체에 취업한 신규 운수종사자가 6개월 이상 같은 운수업체에서 일을 할 경우 120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또 6개월 이상 같은 운수업체에서 근속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300명에게 120만원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400명에게 60만원을 지원한다.운수업체는 운행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상일 용인시장은 “마읇스 배차간격이 길다는 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강한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영장에 의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국수본·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우 본부장, 윤 조정관,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등 국수본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우 본부장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다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을 이날 압수수색 직후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 수장인 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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