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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경영책임자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가? 대기업일수록 절차적, 형식적 안전제도는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작업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매뉴얼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원청과 하청 상관없이 위험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같은 제도도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와 형식이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 면피를 위한 ‘알리바이’용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현대제철은 2015년부터 ‘10대 안전수칙 지키기’(safety core rule·SCR) 운동을 시행하다가 2023년 8월부터 SCR을 위반하는 노동자를 인사위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특히 노동자가 다쳐 쉬어야 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다친 노동자는 인사위에 당연 회부되도록 되어 있어, 산재노동자뿐 아니라 현장관리자가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다친 것도 억울한데 산재 치료 후 현장 복귀 시 징계위에 회부되며, 징계 대기 상태에서 ...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에서 외신들이 가장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젊은 여성들’이 대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7일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대통령에 대한 저항에 앞장섰다’는 제목의 영문판 기사에서 “10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과 소수자를 경멸해온 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다.르몽드는 “윤 대통령은 항상 반여성주의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 20대 여성은 르몽드에 “윤 대통령이 항상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을 무시한 것에 분노해왔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국어 발음 그대로 지칭하고, 이 단어의 뜻을 ‘내란의 최고 괴물’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이전 시대를 겪은) 나이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neran soo koui’라 불리는 대통령의 결...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부채한도 문제를 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미국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모면했다.상원은 이날 0시40분쯤 임시예산안(CR)을 찬성 85대 반대 11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전날 오후 6시께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상원 처리가 이날 자정으로 설정됐던 미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시한을 40분가량 넘기면서 미 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잠시나마 셧다운에 돌입한 셈이지만, 정부는 상원 표결까지의 사이에 샷다운 절차를 발동하지 않았다.백악관은 이날 0시를 넘겨 성명을 내고 상원이 셧다운 시한 전 예산안 투표에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의회가 관련 예산을 곧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21일 서명할 것이라는 높은 확신이 있기에 OMB는 셧다운 준비를 중단했다”며 “연방 자금의 집행 및 추적이 일일 단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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