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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지난 12월 14일 열린 서울 여의도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들이 전부일 리 없다. 부산 서면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충북 청주의 충북도청 서문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 지역들만이 아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광장이 열렸다.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지역의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폭력과 혼란의 정국이 종식되길 기대하며, 동시에 탄핵 이후의 세상을 그리며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봤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한달음에 달려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우리 동네 광장’에 모였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자, 내가 사는 우리 동네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동네 광장들은 응원봉 등 여의도 광장의 ‘신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저마다의 색깔을 띠었다. 동네 광장의 목소리가 때로 커다란 울림을 갖고 전국으로 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자신의 친형도 감금시킨 자’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또한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법조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미국 의회 예산안 처리 과정이 난항을 겪게 된 과정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과도한 입김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임시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셧다운’(일시 업무중단) 위기를 불러오기까지 머스크가 앞장서서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권을 뒤흔들자 일각에선 “그림자 대통령” “공동 대통령”이란 비판이 나온다.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20일)을 코앞에 두고 내년 3월14일을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한도 증액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시예안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하면, 할 테면 해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머스크 주도로 전개됐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18일 이른 오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150개 이상 게시물을 올리며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합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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