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승소 확정…“전 시장·교통연구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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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0 08:47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크기와 도착지가 다른 상자를 자동 분류해 팔레트(Pallet)에 쌓는 ‘이동형 로봇 팔레타이저’를 인천GDC(글로벌물류센터)에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GDC는 아시아·태평양 8개국 소비자 주문을 처리하는 글로벌 허브 물류센터다. 주문에 맞춰 상품을 포장한 뒤 각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실어 보내는 구조다.
이를 위해 포장이 완료된 상자를 크기와 도착지별로 나눠 팔레트에 적재하는 ‘팔레타이징’ 작업을 해야 한다. 반복 동작이 많고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잦아 작업자에게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 꼽혀왔다.
CJ대한통운이 이번에 도입한 이동형 로봇 팔레타이저는 AI(인공지능)비전으로, 각기 다른 도착지로 가는 여러 크기의 상자를 자동으로 분류·적재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고정형 팔레타이저와 달리 앞뒤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구조로 설계돼 최대 4개의 팔레트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GDC에는 1대의 장비가 2개 도시로 가는 출고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동형 설계도 강점이다. 바닥 고정장치 없이 설비를 자유롭게 재배치해 설치와 이동 유연성을 개선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장비에 자체 특허를 보유한 ‘로터리 구조 자동 버퍼 시스템’을 적용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오는 상자 크기와 적재 가능 여부를 AI가 판단해 적합하지 않은 상자를 임시 공간에 잠시 두었다가 효율적인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쌓는 방식이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단순 반복적인 물류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물류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구성용 자동화개발담당은 “국내외 다양한 물류 현장에서 검증된 자동화 기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GDC에도 초격차 기술을 적극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미등록 장애인과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발굴하고 포괄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똑똑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복지 디딤돌 이음 조사단’이 구내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관·동주민센터·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대면상담과 서비스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는 “제보나 신고 중심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이웃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동행 상담 지원과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장애인 권익 옹호 및 긴급 지원 등이다.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02-707-1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등록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장애인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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