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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 행사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곧바로 헌재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된다. 심리를 거쳐 업무 복귀 혹은 파면이 결정된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은폐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가결까지 이어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양쪽의 입장과 쟁점,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두 차례 더 ...
국내 성인 남녀 10명 중 1명만이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는데, 여성·저소득·2030 청년층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결혼·출산 기피 현상 여전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0%만이 결혼에 긍정적이었다. 이 중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인 응답은 49.3%였다. 14.8%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무배우자) 중 ‘결혼을 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47.3%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27.6%, 잘 모르겠다는 25.1%였다. 향후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32.8%), 임시·일용직(31.4%), 40대(40~45세·35.0%) 등 여성·40대·저학력·저소득 층에서 두드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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