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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인테리어2 인천지역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이 가장 적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나타났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인천지역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현황’에 따르면 전체 33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6%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꼴찌는 5% 감축에 그친 인천국제공항공사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준 배출량 24만5143ton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톤)중 1만2283tonCO₂-eq)만 감축했다.인천공항공사는 2021년 4.1%, 2022년 4.5%, 2023년 5.0%로 매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반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41%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2021년 18.7%에서 2022년 32.1%로 상승했다가 지난해에는 8.9% 올랐다.이 밖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해양경찰청...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이러한 정액 부담금을 각급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4%, 6%, 8%, 2%라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735만원으로 건강보험(건보) 가입자 21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외래진료 일수도 건보 가입자에 비해 1.8배 많았다.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말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펑펑’ 하고 있는 것일까?우선 수급자들은...
전국적으로 해상 경계를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은 무인도 ‘사수도’를 두고 2차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관할구역을 놓고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에 갈등이 첫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항만이나 신도시, 산단 등의 조성에 따른 매립지 갈등이 9건, 조업과 해상풍력 허가 등에 따른 공유수면 갈등이 20건이다.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1984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분쟁을 이어갔다.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간의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전북 군산시와 충남 보령시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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