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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
부산시는 19일 일성사양복점 서석재 대표와 슈랜더 김규덕 대표를 ‘2024년 부산광역시 명장’으로 선정했다.부산광역시 명장은 지역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실력과 덕망을 고루 갖추고 관련 산업기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기술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2018년부터 선정해왔다.부산시는 8월 5~23일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현장 실사를 거친 뒤 부산광역시명장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두 사람을 최종 선정했다.서 대표는 40년간 부산진구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며 양복기술경진대회 출제 및 심사위원, 패션쇼 작품 출품 등 숙련 기술을 전수하는 데 힘써 왔다. 400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했다. 일성사양복점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 ‘백년가게’로 선정되는 등 전통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서 대표는 2023년‘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2021년 대통령 표창, 2015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대통령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으...
다음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1기 때와 달리 경제 안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 한국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집권 1기 때 환경·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경제 위축과 정치적 동력 약화, 미국·중국과의 대외 경쟁 심화, 트럼프 2기 출범 등에 맞서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보고서에선 EU 집행위가 기존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로 전환한 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집행위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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