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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 표결 불참 결정···대통령실에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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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6 16:0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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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복원하려는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당 원내 지도부는 여야 추경안 합의 결렬에 대한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본회의에 들어가 추경안 반대토론에 참여하지만 표결만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소비쿠폰 증액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태도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 상황으로 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민주당 모 의원의 말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에서 굉장히 분개했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한 민낯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사과할 의향을 보이면 특활비 증액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라며 “우리는 특활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 협상 여지가 남아 있었다. (민주당이)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의총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우 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 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일명 ‘캥거루족’이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의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구직 청년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지난주 활동 상태로는 ‘정규 교육기관 통학’, ‘육아’, ‘쉬었음’이 10년 평균 전체 67.6%를 차지했다. ‘정규 교육기관 통학’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쉬었음’ 청년 수는 2023년 육아 중인 청년 수를 넘어섰다. ‘육아’ 상태 인구는 10년간 26.8%에서 13.8%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쉬었음’ 상태 인구는 10.5%에서 20%로 약 두 배 상승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점차 약화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은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의 약 77%를 차지했고, 구직의사는 있으나 최근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도 약 22%에 달했다.
보고서는 비경제활동 청년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미혼 청년(21.7%), 졸업 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23.9%), 졸업 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16.8%) 등 3개 집단이 약 60%였다고 분석했다.
이중 부모와 함께하는 미혼 남녀 졸업자의 경우 ‘구직의사 있음’ 비중이 2016년 약 55%에서 2024년 50%로 점차 감소했다.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54%에서 31%로 떨어졌다. 구직의사와 취업 가능성에 모두 긍정적이었던 비중 또한 2015년에는 56% 이상이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 이후 급감해 2024년에는 31%까지 낮아졌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만 26세 이후 비교적 고착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실업 상태를 반복 경험하나, 25∼26세를 기점으로 취업 상태로 안정되는 집단과 일 경험이 부족해 장기 비경제활동으로 전환되는 집단이 구분됐다. 또 만 28세 이후에는 경제활동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0년(2015∼2024년) 연간 자료 등을 분석해 19∼39세 비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 현황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쉬었음’ 인구가 청년의 몇 퍼센트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쉬었음’ 상태가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 향후 전개를 예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선별할 수 있는 정밀한 진단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그 서한들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이고 아마도 12(통이 될 것)”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라고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내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인기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 문제에 관해 중국측과 얘기할 것이며 7일 혹은 8일에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합의 성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월요일(7일)이나 화요일(8일)에 (중국 측과 대화를) 시작할 것 같다. (…) 중국에 얘기하고, (대화 상대는) 아마 시(진핑) 주석이나 그의 대리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합의가 유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봄부터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분사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협상안을 논의해왔으나, 중국 측은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협상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그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거나 혹은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서로 상대방에게 자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 계획 사찰에 동의하지 않았고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데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 계획이 영구적 후퇴를 겪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이 다른 장소에서 핵 계획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 때 이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결과에 대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7시 50분께 출근 시간대 신호 장애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끼쳤던 서울지하철 2호선이 4시간 만에 복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에 차질을 빚은 2호선 내·외선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 문제를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복구했다”고 밝혔다. 선로전환기는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 장치다.
공사는 앞서 오전 8시 9분께부터 수신호로 운행을 재개시켰으나 열차가 가다 서기를 반복하자, 출근길 시민들의 지각이 이어지며 큰 불편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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