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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농성장의 태연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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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0:4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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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0도를 기록한 반도는 안녕하지 못하다. 최대 전력 수요는 기록을 경신 중이고, 열기를 정면으로 대면한 노동은 끝내 생명을 앗아갔다.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는 어김없이 위태로운 시절이다. 악화가 악화를 강화하는 일상이 계속된다. 그런데 이 위기의 폭염에도 길바닥과 강변에서 태연한 이들이 있다. 세종보의 금강변에서, 전북환경청과 용산 대통령실 앞 길바닥에서 농성의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일상을 버린 일탈이 어느새 일상이 된 그야말로 농성장의 태연한 일상이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세종보 인근 금강변 천막농성의 요구는 간단하다. 강을 흐르게 하자는 것, ‘육지의 낮은 곳을 흐르며 바다로 들어가는 비교적 큰 물줄기’라는 ‘강’의 사전적 의미에 걸맞게 막혔던 금강을 흐르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종보로 물길을 막겠다는 몰상식의 계획(세종보 재가동)은 철회되지 않았다. 수문을 열어 물 흐름을 복원한 금강의 수질과 생태가 회복됐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증명했지만, 4대강 사업의 악령은 여전히 정쟁으로 숨을 이어간다.
전북환경청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5차 공항개발계획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된 새만금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근 무안공항과 연계한 화물 수요 예측과 환경성 분석 등의 부실함을 넘어, 새만금 상서 쪽에 있는 광활한 염습지와 철새 서식지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 수라갯벌과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을 짓밟는 생태학살을 앞둔 새만금공항 건설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연간 예산 소요를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일 수 없다는 게 최소한의 합리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도 갯벌 생물 다양성 훼손과 조류충돌 위험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천막농성은 지난 3월부터 전북환경청 앞으로 옮겨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반대를 외치며 농성 중인 이들이 있다. 2023년 1월, 부산시청 앞에서 시작된 부산 사람들의 농성은 기어이 서울까지 이어졌다. 경제성으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목표를 기점으로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호명됐다. 그러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고, 촉박한 공사 기간과 기술적인 난제로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은 공사 참여를 철회했다. 태풍과 폭우의 직격이 예상되는 지리적 요건, 지반침하라는 고질적인 위험성 등은 가덕도 신공항이 안 된다는 이유 중 극히 일부다.
물론 이들만이 아니다. 자연의 편에서, 노동자의 편에서, 인권의 편에서, 상식의 편에서 절규하는 길 위의 사람들은 무수하다. 하기야 세상일이 어디 상식과 합리만으로 통했던 적이 있었던가. 누구에게 이득이고 또 누구에게 기회이고 하는 문제로 수렴되고 그걸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다반사다.
그래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장을 지켰던 것 아닌가. 금강의 임도훈, 새만금의 김지은, 가덕도의 김현욱이 원래의 태연했던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농성장의 일상은 이제 끝나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외침에 누군가는 답을 해야 할 텐데 말이다.
한·일이 7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초유의 투표 경쟁을 벌였다.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하시마) 관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한국이 투표에서 지면서 군함도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일관계와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세계유산위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47차 회의에서 ‘군함도에 대한 해석전략 이행에 관한 검토’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제안한 이 안건은 잠정 의제에는 올랐지만, 일본이 정식 의제 채택에 반대했다. 일본은 해당 의제를 제외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비밀 투표 결과 위원국 21개 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일본 수정안이 통과됐다. 기권 8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표결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은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일본이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세계유산위에서 그간 이행 여부를 점검받았고 한·일 양자 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애초 군함도 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이번 세계유산위 의제에서 빠졌다. 일본은 세계유산위가 2023년 자국에 2024년 12월까지 약속 이행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때, 해당 보고서가 “향후 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논리를 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군함도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고, 사무국은 지난달 12일 ‘잠정 의제’로 추가했다. 그러자 일본은 사무국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동시에 한국 측에 잠정 의제에서 철회할 것도 요청했다. 한·일은 막판까지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온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경직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표 대결에서 패하면서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한·일은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외교전을 벌여왔다. 다만 한국이 토론에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실태를 공론화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의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유산위는 2015년 군함도 등재 이후 2018·2021·2023년 채택한 결정문에서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일부 결정문에는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표현이 이례적으로 담기기도 했다. 일본은 2017·2019·2022년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후속 조치 보고서’까지 냈으나 약속 이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은 2020년 6월에야 뒤늦게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군함도에서 약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했다. 여기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자료만 전시했고, 2023년에는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모니터까지 놓았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최근 개편한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17일부터 리워드 혜택을 개편하면서 골드 회원 쿠폰 선택 폭을 푸드, MD(텀블러 등 상품)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골드 회원에 한정됐던 별 쿠폰 혜택을 그린 회원까지 늘렸다. 기존에는 별 기준이 충족되면 음료 쿠폰이 자동으로 발급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고객이 별을 모아두었다가 원하는 상황에 맞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편 이후 무료 쿠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 수는 개편 이전보다 2.3배로 증가했다고 스타벅스는 밝혔다. 또 개편 3주 만에 약 50만명 이상이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무료 쿠폰을 사용했다.
특히 그린 등급 고객의 별 적립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지며 최근 3주간 그린에서 골드로 승급한 회원 수는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개편 이후 2명 중 1명은 리워드 별 쿠폰으로 무료 음료 대신 사이즈업이나 푸드·MD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리워드는 웰컴, 그린, 골드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웰컴 등급 회원이 별 5개를 모으면 그린 등급으로 전환되며, 그린 등급 회원이 별 25개를 추가로 모으면 골드 등급으로 올라간다. 골드 등급 회원 자격은 1년 내 별 25개 이상 적립하면 1년 연장된다.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에서 골드 회원은 기존처럼 별 8개와 12개로 무료음료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적립 별을 활용해 음료 사이즈업 또는 정해진 금액 상당의 품목을 무료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이상미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은 “이번 개편으로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의 신규 회원 수는 빠르게 증가해 누적 회원 수는 15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이어폰 10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비교정보를 제공한 뒤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 소속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발표도 준비했다.
검사 10명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담당을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박 특검보는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12·3 불법계엄이 모의됐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영상 증거는 재생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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