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트럼프 관세와 제국의 욕망 > 공지사항

지난 주말 중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중·미 관세전쟁의 향방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무역 금지령이나 다름없던 양국 간 엄포용 관세율은 유동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트럼프 1기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2기의 급발진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해온 미국 소기업들에 타격을 입히면서 민생고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그간 소비시장과 안보우산을 제공했으니 고율 관세로 값을 치르라던 동맹국들에 대한 협박도 개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나라마다 양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미 간에 공급사슬이 분리되는 시나리오보다는 첨단 분야의 전략적 경쟁과 기타 분야의 협업 공존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 쪽으로 기울어온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필요성은 남아 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에 기초한 제조업 부활이라고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으로 찬양하는, 남북전쟁 전후부터 1913년 연방 소득세 도입 이전까지의 시기도 고율 관세...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미국 노동부는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2.4%)보다 상승폭이 둔화한 데다, 2021년 2월(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전년 대비 2.4% 상승)도 밑돌았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 예상치(0.3%)를 밑돌았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라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처음 공개된 물가 지표인데, ‘관세 전쟁’에 따른 직접적 영향이 반영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 정책 발효를 앞두고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품 사재기에 나선 데다,...
부산 동구가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붕괴 위험까지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번 직권 철거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구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동구는 지난 3월14일 좌천동의 한 기와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최근 남은 부지 110㎡ 면적에 시멘트 바닥 시공을 완료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한 빈집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집이 20도 가까이 기울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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