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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수료 전공의 대표 박단 사퇴··· 전공의·의대생 복귀 논의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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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7 01:1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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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수료 1년 4개월째 전공의 집단사직을 이끌며 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며 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전공의 일부가 대전협의 ‘불통 행보’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일부가 공개 비판을 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내부에서 정부·국회와 소통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복귀’보다는 ‘강경 투쟁’에 초점을 맞춘 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지난 19일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를 포함한 전공의 30여명은 박 위원장을 향한 성명을 내며 대전협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에 전달했다. 이들은 “저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의협이나 대전협이 나서서 전공의 복귀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의 사퇴는 2년째 표류하는 의·정갈등의 국면 전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월말 전공의 집단 사직·의대생 휴학 이후로 정부는 여러 차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지도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매번 큰 반향 없이 끝났다. 대전협과 의대협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의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단체차원에서 복귀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지난 5월 수련병원 추가모집에도 전공의 850여명만이 추가 복귀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 의대생들은 유급·제적을 감수하며 수업 거부 중이다. 학칙상 유급 처리를 결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대생의 90%가량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는 지난 5월 추가모집에서 전공의들 복귀 규모가 크지 않았던 원인으로 “박단 위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전협과 의대협 소통 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나 국회에) 당장 특례를 제공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법과 규칙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적용해서 사태를 해결할 대안적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 사직 전공의 일부는 지난 22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24일 오후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로 했다.
대전협 내 일부 전공의들은 오는 26일 새로운 비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빅4’ 병원 대표 4명은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파행을 멈추고 무너진 의료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이 최대한 빠른 복귀로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수련병원 하반기 모집은 오는 7~8월중 지원자를 받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일정이다.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 모집 이후 결원에 대해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과 전공에 따라 상반기에 정원이 다 찼다면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전공의들은 의·정갈등 시기에 수련을 중단하고 군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자리로 돌아와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또다시 각종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본과 4학년의 경우 7월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위한 실습 시간 52주를 채울 수 없다.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
복지부 및 교육부는 24일 “현재로서는 특례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해파리가 주요 피서지인 강원 동해안 북부에 출현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다.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피서객 보호를 위한 ‘해파리 방지망’ 설치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26일 해파리 쏘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지자체 해수욕장 23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사고는 강릉 242건을 비롯해 양양 196건, 동해 99건, 고성 69건, 삼척 10건, 속초 2건 등 모두 618건에 달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한 쏘임사고 건수(496건)보다도 많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삼척 9곳을 비롯해 고성 5곳, 속초와 강릉 각 3곳, 양양 2곳, 동해 1곳 등이다. 오는 2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88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한다. 도내 해수욕장 4곳 중 1곳에 방지망이 설치되는 셈이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2년전 6곳에서 올들어 크게 늘었다.
속초시는 올해 속초·등대·외옹치 등 관내 해수욕장 3곳에 가로 200~700m 규모의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물망 끝에 추를 매달아 해수면에서 바닥까지 그물망이 팽팽하게 펼쳐지도록 했다. 그물코의 크기는 가로세로 3~4㎝ 정도로 촘촘해 해파리가 들어 올 수 없는 구조다.
속초시는 지난해에도 해수욕장에 방지망을 설치하고, 모터보트로 해파리 수거작업을 벌여 피서객 쏘임사고를 2건으로 최소화했다. 덕분에 지난해 속초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80만4000여 명으로 2023년 73만 명에 비해 9.2%가량 증가했다.
김희준 속초시 관광인프라개발팀장은 “방지망 설치 이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해수욕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삼척시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는 해수욕장 9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10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기욱 강원도 해양관광레저팀 주무관은 “기후변화로 독성 해파리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해안 지역 시·군과 협의해 ‘해파리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 이재연 △워싱턴특파원 임주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 신정우
■삼정KPMG ◇부대표 승진 △김동훈 김학주 박철성 원정준 이동근 전용기 정윤호 ◇전무 승진 △김세호 김익찬 김종석 김진현 김현일 김형천 도정욱 박원일 백승욱 서유진 서윤석 서정혁 설인수 송형우 이근우 이주영 이채능 장지훈 전현호 차정환 천재준 홍민성 황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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